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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모욕이 逆모욕을 불러 先도발-逆도발로 번지면 戰爭 난다
 李長春(前외무부대사)
- 일본의 ‘非友好化’로 안보와 경제와 남북통일에 무슨 득 되나?
李 長 春(자유평론가 · 前외무부대사)
1991년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북한의 核개발과 1997년 말에 생긴 소위 IMF-외환위기 및 남한 내의 從北세력 득세로 야기된 한국의 정치혼란 속에서도 韓日관계는 큰 탈 없이 기본적으로 善隣(선린)을 유지해 왔다.
그런 한일관계가 최근에 난데없이 외교적 言路가 막히는 소통불능과 不和로 돌변했다. 한국 대통령 李明博이 2012년 8월 10일 한국영토 獨島를 전격 방문하고 “독도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 것과 그로부터 나흘 뒤인 8월 14일 “[일본 王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謝過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때문이다.
일본 首相 노다(野田佳彦)와 외상 등 각료는 거의 일제히 한국 대통령의 獨島 방문과 ‘日王의 謝過’를 요구한 것에 즉시 반발하며 항의했다. 특히 일본 수상은 8월 17일 한국 대통령 앞으로 유감을 표시한 書翰을 주일대사관 측에 전달한 거의 동시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缺禮를 범했고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일본 수상의 書翰을 일본에 返送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의 외무성 출입을 막고 接受를 거부하는 식으로 양측의 불장난이 저질러졌다. 이를 따라 일본 외무성은 獨島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요청했고 일본 수상은 “지극히 무례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므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8월 24일자 일본 중의원決議를 가리키며 “[獨島에 대한 주권 확보를 위해] 불퇴전의 決意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독도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 것과 일본 수상이 “不退轉의 결의로 임하겠다”고 말한 것이 말대로 서로 마주보고 충돌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戰爭이다. 동네 아이들의 싸움도 侮辱的(모욕적) 언사가 모욕적 逆攻을 부르며 커진다. 국가 간의 전쟁발발 원인제공 행위(casus belli)의 大宗은 先도발(unprovoked challenge)이다. 先도발을 ‘감행했다’와 ‘감행하지 않았다’로 다투다가 급기야 逆도발과 逆襲(counter-challenges/attacks)의 촉발로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歷史的으로는 숙적이나 現實的으로는 우방이다. 양국은 1965년의 상호관계 正常化 이래 지난 47년 동안 서로가 약간 티격태격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로 무난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兩國이 불행한 過去의 역사를 묻어 놓고 現在와 未來를 지향했던 근 半世紀 동안에 日本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韓國도 괄목할 만한 경제국가로 成功했다. 양국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두 이웃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기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오늘날의 선진민주국가(the advanced democracies)는 국가[정부]수준에서는 過去事로 싸우지 않는다. 다만, 민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역사논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무대 위에서는 역사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전혀 안 되거나 덜 발달된 나라 사이에서는 흔히 過去事로 서로 물어뜯고 紛亂을 야기한다. 東北亞細亞가 바로 그런 곳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처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예속되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정치적 상호의존관계 아닌 全體主義독재 中國과 準선진민주국가 日本 및 어린民主主義 한국 사이에서 역사戰爭/영토-해양경계-어로紛糾/인권문제 등의 분쟁이 過去事를 등에 업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只今(지금)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 나라가 선진민주국가의 대열에 진입하여 그들 간의 정치적 間隙(간극)이 메워지면 [아마도 향후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는] 정치적 분쟁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때가 올 만은 하다.
두말할 것 없이 日本은 동아세아 국제정치에서 역사적 罪人이다. 그러나 일본은 獨逸과는 달리 過去에 진 罪를 후련하게 謝罪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神政’의 요소를 탈피하지 못한 日本은 특이한 정치체질(idiosyncracies)을 가진 역사적 국가이다. 그런 日本은 獨逸처럼 못한다. 20세기에 발생한 두 세계대전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며 西方세계의 모범국가가 된 獨逸은 그 정치적 · 사회적 意識구조가 일본과는 대단히 다르다. 그 점은 바로 漢字문화권과 基督敎문화권의 差異이기도 하다.
미국은 - 일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 제2차世界大戰의 일부이었던 東亞/태평양戰爭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 일본은 東西冷戰과 6.25전쟁의 와중에 미국의 주도로 체결된 1951.9.8일자의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에 따라 상당한 ‘은혜‘를 누렸다. 교전당사국이 아닌 南北韓은 물론 內戰에 휘말린 蔣介石과 毛澤東의 중국은 同 조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한 美蘇 간의 격돌로 일본의 戰犯책임이 크게 탕감되었다. 그런 歷史야말로 동아세아 국제정치에서 일본에 추궁하는 ’歷史책임‘의 역사적 이유이다.
한국은 美國이 주도한 1945년 이후의 戰後질서 속에서 그런 日本과 1965에 관계정상화 조약을 체결하고 지난 47년 동안 그런 日本과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韓半島와 日本列島 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지난 47년은 [어쩐지 기나긴 和平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예외적으로 ‘행복한 시대’이었다.
2012년의 한국이 그런 ‘행복한 시대’에 종언을 告할 만큼 그런 日本과의 관계에 브레이크를 걸며 경우에 따라 관계동결 내지 관계단절이라도 할 듯이 跛行(파행)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5년도 盧武鉉의 소위 ‘동북아 균형자’를 동경하며 ‘北方行열차’에 올라타기라도 할 모양이다.
한국 대통령은 그가 독도에 안 갔다면 獨島를 일본에 빼앗길 뻔했는가? 그의 獨島 방문은 歷史的으로는 당연했으나 現實的으로는 不必要했다. 그가 독도에 가나마나 獨島는 한국 땅이다. 그의 괜한 ‘독도訪問쇼‘는 獨島의 紛爭化에 기여하고 일본의 非友好化로 - 잠재적 敵對化로 - 안보와 경제와 남북통일을 위한 한국외교가 고장 나는 것을 아랑곳 않을 언동이다.
한국 대통령은 ‘日王의 謝過’가 - 한일관계에 고장이 나는 것을 무릅쓸 만큼 - 중차대하다고 믿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日王의 謝過’를 요구한 것은 歷史的으로는 당연했으나 現實的으로는 不必要했다. 외교는 국가의 威信(dignity)과 체면을 중시한다. 외교는 용언술(an art of representation by words)이다. 괜히 상대방의 금기(taboos)를 건드려 禍를 자초하는 얼간이(fathead) 짓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離反하며 서로를 버리면 동북아의 외톨이(the odd man out)가 된다. 약 50년 후에는 역사로 싸우는 ‘時效’가 소멸할 것임을 인식하여 日本은 그 역사의 原罪[특히 性노예]를 사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끝 -
필자 약력: 1940년 경남 마산市에서 출생 ․ 4.19혁명 공로자 ․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外交] 합격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 空軍중위 예편 ․ 독일/월남/영국/제네바/뉴욕에서 근무 ․ 外務部 재외국민과장/조약과장/국제기구조약국장/외교정책기획실장 ․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 駐유엔대표부 차석대표 ․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 外務部大使 ․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 경희대학교/명지대학교 초빙교수[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修學. 미국 Harvard대학교 CFIA 펠로우. 일본 慶應義塾大學 방문교수] ․ ‘2012혁명’ 저작 · 자유평론가
 성산 2012-08-28 오전 10:28 |
| 이번사태와 함께,과거 한일양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 없이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해도 한국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항상 토를 달아왔었다. 즉 말로만 사죄하지말고 배상금을 더 통 크게 내라는 북한식 주장과 一脈相通하고 있다. 그 주장의 基低에는 중국에는 칭신을 하며 4천년이상 속국행세를 하면서 일본에는 <왜국>으로 없신여겨왔던, 사대사상의 DNA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학도는 다 알다시피 과거 70-80년대 한국의 산업화 시절, 조선/철강/자동차/전기전자/석유화학,등 중화학공업과 반도체등,IT산업은 모두 일본의 기술원조로 발전해 오지 않았는가? 일본의 도움이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하기사 그 당시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던 자기나라 대통령, 박 대통령도 악담을 서슴치않는, 배은망덕의 민족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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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남자 2012-08-28 오전 12:34 |
일본이 군국주의 인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 이다.
고로 일본은 대한민국이 약해질때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이유로 남한을 다시한번더 점령할것이다.
임진왜란, 태평양전쟁.
일본은 이때에 한가지의 목소리만 가진 그런 전체주의국가, 군국주의 국가, 가 되었다.
그들은 전쟁과 지배, 야욕과 식민지, 이런것에 반대하는 세력을 가진 국가이지만,
일본이 전쟁의 시기에 접어들자, 그들은 잠잠해지고, 오직 전쟁을 위한 목소리만이 국가의모든 요소를 뒤덮었다.
지금 일본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내각제, 국가 이다.
그리고 천황은 국가 통수권자가 아닌,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왕 일뿐 통치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군국주의, 전체주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이 왜 핵무장과 첨단 무리로 강력한 무장을 원할가?
러시아와 중국이 강해 질수록 그 영향권을 넓히는 시도를 감행하는 이유를 가진것도 되지만, 더 큰 이유는 일본은 전체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근성이 강한 족속들이란 것이.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이 그렇다면 매우 국가의 실익과 부합되며, 일본의 일방적인 태도에 한방 먹임으로서, 앞으로는 그리 호락호락한 대한민국이 아님을 일본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전쟁시기가 되면, 그어떤 굴래와 반대에도 그들은 무장을 하고, 정복정쟁의 열을 올리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국민들로서 오직 한가지 목소리만 존재하는 그런 거대한 한덩어리 집단이 될것이다.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지금 전쟁을 위해 전쟁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본토가 적의 공격으로 부터 안전한 시대는 지나갔다.
로마가 그러했듯이, 미국도 본토가 공격당하면, 멀리 있는 항공모함이 구하러 오기전에, 힘이 약한 주가 먼저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면,
그때는 미국에 내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내란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중동도 이스라엘로 부터 정령당한 지역들을 유엔과 미국이 독립국가 인정을 하는 순간, 전유럽과 터키 이집트는 이스라엘로 처들어갈것이고, 이스라엘은 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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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로 2012-08-27 오후 6:00 |
과거 '무궁화꽃이 피었읍니다'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일본을 향한 남한과 북한의 연합작전.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경향이 농후하죠. 미국은 이편, 저편 가릴수가 없읍니다.
일본이 도발하고 한국도 이에 반응 하면서 점점 악화되면 이때 북한이 남한을 지지하며
동참한다면 남한은 이를 거부할수없고, 남한은 김정은체제를 인정하지 않을수없으며
패하든 승리하든 북한과 남한은 신속히 가까워지면서 통일까지도 논의하게되고, 미국
은 닭쫒던 개신세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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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한국과 美日간의 사이를
이간질 하는가?
종북세력과 親中사대주의 세력은 '敵의 敵은 친구'라는 원칙이 있어서인지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고성혁(회원)
1. '쪽발이'라고 얕잡아 볼 수 없는 일본의 덩치
네이버에서 GDP순위라고 검색하면, 2012년 추정 각 국가별 GDP 순위가 나오는데 일본이 3위로 약 5조8,809억 달러다. 일본 GDP규모는 4위 독일과 5위 프랑스의 GDP를 합한 규모와 비슷하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8조 달러 규모다. 대한민국은 1천6백억 달러 규모로 세계 15위에 랭크되고 있다. 200여 국가 중 15위라면 참 대단한 규모이긴 하나 중국과 일본의 덩치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양구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한다. 행동도 빨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밀리기 십상이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랬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2. 일본의 해군력은 세계 2위규모
그림 :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보유 일람표
일본의 水上艦(수상함) 전력은 사실상 미국 다음인 세계 2위 규모다. 러시아가 核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2위지만 수상함으로만 따지면 일본이 러시아보다 앞선다. 한국의 해군력은 총 톤수로 비교하면 일본의 25%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함정은 총 48만 여톤인데 비해 우리 해군은 12만 여 톤에 불과하다. 개별 함정의 성능까지 따진다면 일본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만 앞세우고 있다. 그 어디에도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저 말만 앞세우고 있다.
3. 한국에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부시정부와 상반되는 관계를 가진 것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관계를 최선으로 만들었다. 반면,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고이즈미 정부 때와 달리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2012년 말이면 兩國(양국)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으로 다시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민당은 미국과 友好(우호)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일본에 자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한국이다. 만에 하나 親北정권이 한국에 들어선다면 東北亞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게다가 2015년엔 공식적으로 韓美연합사도 해체된다. 일본 자민당은 미국과 친밀해지는 반면에 한국의 종북정권은 反美 親中으로 돌아서게 되는 구도가 된다면 그것은 최악이 되고 만다. 한국이 미국과의 연이 끊어진다면 한국은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국제역학에 만고불변의 진리는 '敵의 敵은 친구'라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敵은 북한(김정은 정권)이다. 북한정권을 지원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중국정권이다. 중국과 일본은 잠재적 적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절친한 友邦이다. 이런 구도 하에서 한국의 敵과 우방은 자명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과 적대시하고 결과적으로 미국과 등을 진다면 그것을 좋아할 세력은 누굴까? 바로 종북세력과 親中사대주의 세력이다. 미국을 적대시하는 從北세력은 敵의 敵은 친구'라는 원칙이 있어서인지 중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다. 얼마 전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甲이고 한국이 乙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들의 국제관계의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하다.
4. 중국의 인권유린에 묵묵부답인 세력
강철서신의 주인공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만약 김영환씨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면 아마 광화문 광장에 모여 데모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 관한 것이라면 이들은 침묵하고 만다. 대체로 從北세력들이다. 그들에게 중국은 상전에 가깝다. 북한정권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핵심은 종북세력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원리에 따르면 중국은 종북세력에게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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